검역본부, ‘부실효능 의혹’ AI·구제역 소독약품 관리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효능 의혹이 제기돼 왔던 AI·구제역 소독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소독약품 인허가 제도개선, 효력시험기관 관리제도 도입, 수거검사 확대 등에 나선다.

검역본부는 축산농가에서 제기한 소독제 효능 문제 해결을 위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구제역·AI 소독약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2개 품목 중 함량 부적합 3개 품목, 권장 희석배수 상황에서 소독 효력이 미흡한 소독제 26개 품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출고 중단 및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고 전량 회수하도록 했다.

검역본부는 이 같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소독약품 효능에 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허가기준과 관련해서는 방역조건별 우수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훈증과 같은 가스제형 시험법을 추가하고, 소독제 효력시험의 온도조건(10℃, 4℃, -5℃, -10℃) 및 접촉시간(30분, 15분, 5분, 1분)을 다양화 해 실제 현장 적응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소독제 효력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업체에서 효력시험 검사용으로 제조한 시제품 및 시험 실시기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품목허가 시 첫 생산품에 대해서는 유통 이전에 수거검사를 의무화해 효능검증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통 및 판매토록 하고, 소독제 효력시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해 효력시험기관에 대한 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독약품의 품질 및 약효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거검사 항목에 현행 함량검사 외에 효력시험을 추가하고, 수거대상도 제조·수입업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소독약품 취급업체 보관품 이외에 방역현장에 있는 소독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독제 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효능이 미흡한 품목은 허가 취소(50% 초과부족 시)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독제 관리시스템을 사전 예방적 약효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소독제 유효성 확보 등을 통해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